긴장되는 중국 입국, 중국 반간첩법 위반 행위 및 여행 주의사항

최근 중국 국가출입국관리국은 2024년 1분기 중국 전체 출입국자 수는 1억4100만 명(이하 연인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아직은 코로나19시기 이전만큼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출장, 여행, 유학 등의 목적으로 중국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 공항은 비지니스와 여행의 기대와 설렘 보다는 긴장과 걱정이 앞서는 곳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시행되고 있는 중국 반간첩법으로 중국 입국시 한국인들의 핸드폰이나 물건을 임의로 검사하거나 심지어 억류되는 일까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용범위가 광범위해진 중국 반간첩법

이와 같이 중국 입국시 검문 검색이 강화된 것은 최근 2023년 7월 1일자로 개정된 간첩방지법 때문입니다. 개정된 간첩방지법은 기존 5개 장 40개 조항에서 6개 장 71개 조항으로 늘어난 것인데요.

조항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반간첩법의 적용 범위가 광범위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첩방지법 위반 행위

이처럼 개정된 간첩방지법은 공항에서뿐만아니라 중국 내의 여행지, 공공장소, 여행지 등 다양한 장소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법에는 ‘중국의 주권과 안보, 발전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반격과 제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에 명시되어 있듯이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들에게도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될 경우 검색, 검문 또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심지어 정황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간첩방지법에 저촉되어 처분을 받을 수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 검색, 저장

중국내에서 중국 국가안보 및 이익 관련 자료를 인터넷으로 검색하거나 관련 지도, 사진, 통계자료 등을 스마트폰, 노트북 등과 같은 전자기기에 저장하는 행위.

• 사진, 동영상 촬영

중국내 군사 시설, 주요국가기관, 방산업체 등 보안 통제구역 인접지역에서의 촬영행위, 시위 현장 방문 및 시위대를 직접촬영하는 행위

• 종교 활동

중국인에게 포교 또는 선교 등 중국정부에서 금지하고 있는 종교 활동을 하는 경우

간첩방지법 위반시 처분

위와 같은 행위로 반간천법 위반 시 추방 및 10년 이내 입국금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 안보 위협 활동 가능성도 입국금지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첩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행정구류 등 처분이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관련 자료 삭제

중국 여행, 출장을 준비할 때 중국 내에서 민감한 정치, 사회문제와 관련된 검색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관련 내용이 사진이나 파일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면 삭제하고 중국내 사용이 금지된 SNS, 인터넷 방문기록, 쿠키 등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민감한 개인정보, 비지니스 정보를 이용할 때는 유료 VPN을 사용합니다.

드문 경우이지만 중국을 비지니스 목적으로 입국하던 한 한국인은 공항 검색대에서 다이어리의 지도에 대만이 별도의 영토로 표기되어있다는 것을 문제 삼아 억류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 사진, 영상 촬영 주의

중국내 촬영이 금지된 곳에서는 촬영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공항내의 일부 지역은 국가보안시설로서 현지 공안들에게 민감한 구역이므로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슈가 될만한 장소나 현장은 가능하면 촬영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 중국 공안들은 자국의 이익에 배치되는 내용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출장이나 비지니스 목적으로 중국을 입국한다면 여분의 다른 핸드폰을 들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핸드폰과 중국내에서 사용하는 핸드폰을 구분하거나, 중국 어플이 깔린 폰을 구분하는 식으로 서브 핸드폰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중국 지역 대한민국 재외공관 연락처 및 영사 관할 지역 연락처>

주중국대사관(관할 지역 : 베이징, 텐진, 허베이, 산시, 네이멍구, 칭하이, 신장, 시짱)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10 8531 0700/ 이메일 : chinaconsulemofa.go.kr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86 1173 0089
홈페이지 : http://overseas.mofa.go.kr/cn-ko/index.do

주상하이총영사관(관할 지역 : 상하이, 안후이, 장쑤, 저장)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1 6295 5000/ 이메일 : shanghai@mofa.go.kr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86 138 1650-9503(4)

주광저우총영사관(관할 지역 : 광둥, 하이난,푸젠,광시)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0 2919 2999 / 이메일 : guangzhou@mofa.go.kr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39 2247 3457

주선양총영사관(관할 지역 : 라오닝, 지린, 헤이룽장)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4 2385 3388/ 이메일 : shenyanga@mofa.go.kr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38 0400-6338

주시안총영사관(관할 지역 : 산시, 간쑤, 닝샤)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9 8835 1001/ 이메일 : xian@mofa.go.kr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87 1091 0838

주우한총영사관(관할 지역 : 장시, 허난, 후난, 후베이)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7 8556 1085 / 이메일 : wuhan@mofa.go.kr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86 159 2626 1124

주청두총영사관(관할 지역 : 쓰촨, 충칭, 윈난, 구이저우)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28 8616 5800 / 이메일 : chengdu@mofa.go.kr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86 139 8095 6348

주칭다오총영사관 (관할 지역 : 산둥)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532 8897 6001/ 이메일 : qdconsul@mofa.go.kr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86 6026 5087

주다롄출장소 (관할 지역 : 다롄)

대표전화(근무시간 중) : +86 411 8235 6288/ 이메일 : dalian@mofa.go.kr
긴급 전화(사건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24시간) : +86 158 408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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